[스위치티비] 소비도 금수저 vs 흙수저?! 소득, 소비 불균형 심화 가속화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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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티비] 소비도 금수저 vs 흙수저?! 소득, 소비 불균형 심화 가속화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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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TV의 행복한오후 입니다.

학술지인 "노동리뷰"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 집단(연 소독 1억 2600만원 이상)이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상위 10% (연소득 5,000만원 이상)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도 48.5%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 입니다.

세계 주요국 상위 소득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 상위 1% 소득비중은 미국 21.2%, 영국 12.8%, 일본 10,5%, 프랑스 8.6%, 스웨덴 8.8%로 한국은 영미권보다는 낮으나, 유럽보다는 많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위 10%의 소득비중을 보면 미국이 50%, 한국이 48.5%, 일본 42%, 영국 39.1 %, 프랑스 30.5%로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높은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최상위 1% 집단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중간 이하 저소득층의 소득감소가 더큰 문제로 보입니다. 이렇듯 소득 불균형의 심화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95년 23%에 불과했던 상위 10% 소득 비율이 2015년 48%에 육박할 정도로 심화되었습니다. 

사회가 부를 얻고, 잘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중산층의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중산층이 어느정도 버쳐줘야 전반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산층이 점점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박근혜정부는 노동개혁을 추진했었죠, 이는 이러한 불균형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어리둥절한 정책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8년여 동안 친기업정책이 우리사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다음정부는 국영기업이 주주배당액을 배당할 때 정부에 배당하는 비중을 늘려 사회안전망 확충 재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재산세 · 소득세 · 부동산세 · 상속세 뿐아니라 도농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을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극화된 소득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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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사례를 한번 보면 백화점 연간 1억원이상 소비하는 VIP가 매출에 차지하는 비율이 80%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서민층의 가계대출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뿌려지고 있으며, 가계대출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수많은 서민층 이면에 이런 상위 1% 집단이 존재 합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고 있지만 VIP로 불리우는 큰손은 한번에 수천만원씩 사용하고 있는 것을보면 참 사회의 쓸쓸한 이면을 보는 것 같아 아쉬움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위 1%가 소비하는 제품을 보면 대부분 외제 명품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부자가 아무리 많은 돈을 쓴다해도 한국에서 돌아 선순환해야하는데, 대부분 외국으로 빠져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부자, 기업에 세금 감면을 해주면, 외국으로 자금을 써버리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결국 정책을 통해 내수에서 돈이 돌수 있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빈부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여가 사회가 다시 선순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다음정부는 조금이라도 국민, 서민을 먼저 하는 정부가 탄생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행복한오후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