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치티비]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G2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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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위치TV의 행복한오후 입니다.

최근들어 경제관련 해서 좋지 않은 소식만 전해드렸죠~!! 오늘은 좋은소식을 가져오고 싶었지만 또 좋지 않은 소식을 가져다 들여야 하네요,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어떤 악영향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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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EP)는 미국의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과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미 재무부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한국또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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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황을 보면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가 조건을 초과한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대미 무역수지흑자 하나만 초과해 중국보다 오히려 한국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크고, 상당한 경상흑자를 보이며, 외환시장에 한 방향으로만 개입하는 나라 등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를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층더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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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세계를 주무르는 G2 미국과 중국의 눈치싸움이 본격화 되면서 한국이 도리어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발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는 예측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 무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말까지 했으나 WTO 가입국에 의해 작동하는 세계 무역 시스템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전체 무역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항상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환율은 차원이 다르다. 중국의 경우 위안화 가치가 오르면 중국산 제품의 가격은 오르고 그럼으로 해서 가격 경쟁력이 추락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국은 중국에 원화가치 절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오히려 한국 기업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이를 통해 미국기업도 언제나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최근 사드로 인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금한령으로 인한 많은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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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조작국 지정이 되면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 미국내 조달시장 진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미국 기업의 투자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뿐만아니라 원화 가치가 급상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사실 대한민국의 대외 수출정책은 항상 원하절하 정책을 사용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유지해왔으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되면 장기적으로 무역에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은 미국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한율 조작국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절실히 보여 주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대응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 행복한오후 였습니다.